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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의율 만점만 10곳, 치열했던 선도지구 선정…"점수는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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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7일 13:38 조성준|이정혁 기자 |
| 동의율 만점만 10곳, 치열했던 선도지구 선정…"점수는 공개 안 한다"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99개 구역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특히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10개 구역이 주민 동의율에서 만점을 받아 선정 구역과 비선정 구역 간 격차가 미미해 탈락한 구역의 강한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3개 구역 3만6000호가 재정비될 계획이다.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9월 공모 접수에는 전체 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신청하기도 했다.
분당은 33개 구역으로 전체 신청 구역 중 3분의 1일 차지하는 만큼 지역 주민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10개 구역이 주민 동의율 95%로 만점을 기록했으며 구역간 점수차이도 크지 않았다.
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 "1등과 2·3등의 점수 차가 크지 않고 2등과 3등은 점수가 같기도 했다. 선정되지 않은 4등 구역도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며 "10개 구역이 95% 주민 동의율을 기록해 60점 만점을 받았고 공공기여 등 나머지 항목 40점에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른 4곳의 신도시들도 상위점수를 받은 공모 구역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제시한 동의율 최대치를 충족했으며, 동의율 외 공공기여·세대수·주차대수 등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정성평가를 배제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정량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했고 그에 따라 정성적 개입 여지 없이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모한 구역들의 등수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선정되지 못한 구역의 반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정된 단지는 소수인 만큼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했다"며 "5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보인 단지들은 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낙담하기보단 향후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빠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공모방식으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경쟁이 심해져 갈등이 벌어지고 지자체에도 과도한 피로감을 안겼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향후 정비사업들은 기존 지자체 선정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기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과장은 "지자체에서 내년 후속 정비사업지 선정에서는 공모방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겠지만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갈 경우 지역별 추가 선정 주택 수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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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450%까지…30년 입주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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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도시 구역 내 주택에 대한 용적률은 최대 450%까지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주택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제시한 최대치 기준을 상하회하는 수준에서 용적률이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착공'이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철거'도 착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은 '철거 착공'이 기준이며, 주택 유형이 다양해 2027년까지 실착공에 들어가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 확보에 따른 분담금이다. 많게는 6억~7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도지구에 선정되더라도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 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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