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밀려
|
 |
 |
 |
 |
|
|
| 2024년 11월 27일 12:32 정진솔 기자 |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밀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거나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2019년 1월~2020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전달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7일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는데, 상당한 정치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밀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