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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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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6일 17:06 조준영 기자 |
| 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남용"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책임자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오후 검찰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를 통해 "(중앙지검장 등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 등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 그 중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여기에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포함될 경우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사건에서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올릴 방침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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