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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트럼프 "사법 리스크" 해소…미 법원, "대선 뒤집기" 형사 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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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6일 07:38 이지현 기자 |
| 트럼프 "사법 리스크" 해소…미 법원, "대선 뒤집기" 형사 기소 기각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법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기소 기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제11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는 것이 국가 최고 행정수반의 기능을 약화시킴으써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 법원의 이번 결정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불복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는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1월20일 대통령직에 복귀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법적 승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에 대해 스미스 특검을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 '정치적 탄압' 등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특검을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NYT는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취임 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팀원들과 함께 사임할 계획"이라며 "스미스 특검의 목표는 취임 후 2초 안에 그를 해고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을 앞지르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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