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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범죄수익은닉 징역 8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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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0일 15:26 정진솔 기자 |
| "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범죄수익은닉 징역 8개월 추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중형 선고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18~2020년 옵티머스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42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를 피해 범죄수익을 제주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꾸며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400억원대 횡령액 중 1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을 끌어모은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1000여명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준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월엔 별도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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