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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尹 장모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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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8일 15:20 박다영 기자 |
| 대법, 尹 장모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과징금 2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 5월14일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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