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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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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8일 15:02 정상원 기자 |
|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
"금융안정계정 필요성↑…위기시 도입은 늦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최적 방안 지원할 것
"MG손보 매각은 시간 걸릴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안정계정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선진국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제도로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을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향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과 우려가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 한도 시기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실천 방안 장ㆍ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MG손해보험 매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각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서의 정리 방안을 모색했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내년 업무 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되고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며 “2026년부터 기금체계에 변동이 있는 만큼 내년은 이를 준비하는 첫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예금만큼이나 증권과 보험권에 예보의 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상호금융권 등 예보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아웃리치를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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