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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U 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산림청, 국내 기업 규제대응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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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8일 11:05 대전=허재구 기자 |
| EU 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산림청, 국내 기업 규제대응 적극 지원 |
산림청에 따르면 EUDR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하는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2월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돼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EU의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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