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野 박찬대 "사법정의 훼손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 없어"
|
 |
 |
 |
 |
|
|
| 2024년 11월 18일 09:59 김성은|이승주 기자 |
| 野 박찬대 "사법정의 훼손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 없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판결을 두고 "누가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정에서 나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두고 유죄 판결한 것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사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그 때 그 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반드시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이번 엉터리 판결 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중이다. 제 1야당 대표가 2년 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냐고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번 준 김건희 여사는 최소 벌금 1억9000만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공천개입을 확인하는 육성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나"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野 박찬대 "사법정의 훼손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 없어"
| |
 IBK투자증권, AI 기능 탑재한 차세대 MTS "윙스" 공개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41]
|
| |
코웨이, 협력사에 211억 쏜다...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재협약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38]
|
| |
조응천, 이재명 1심 선고에 "정치투쟁 일관···계속 망하는 길"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36]
|
| |
개혁신당 이기인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명예 회복돼야"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35]
|
| |
CES 첫 도전…대동 AI 가정용 재배기, 혁신상 수상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29]
|
| |
우리은행, 8년 만에 체험형 인턴 채용…오는 29일까지 접수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22]
|
| |
STX, 페루 육군 조병창과 차륜형 장갑차 공급 계약 체결 [이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19]
|
| |
한국평가데이터, 임직원 봉사단 캄보디아 사회공헌 활동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17]
|
| |
SR-코레일, 신속한 사고대응 위한 비상대응체계 협력 강화·재정립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16]
|
| |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이투데이 2024년 11월 18일 11:14]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