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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제대로 된 특례시 특별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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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 17:56 경남=노수윤 기자 |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제대로 된 특례시 특별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
창원특례시가 1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조를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법 체계상 정부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권한을 법 제정 시기에 맞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상향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양 의결한 사무의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사항에 해당하는 정부 지침을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촉구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안에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기획 권한 이양과 구체적인 재정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최대한 특례시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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