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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막바지…로봇·방산·미래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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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 16:05 세종=최민경 기자 |
|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막바지…로봇·방산·미래차 등 검토 |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첨단전략기술소위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업종을 검토했다. 소위는 이달부터 기술 적정성 등의 평가에 돌입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했다. 기술의 수준이 높고 수출, 고용, 공급망 망이슈 등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산업이 대상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가지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차·로봇·방산·원전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권향엽 국회의원이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검토에 들어간 업종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특화단지 지정, 연구개발(R&D)·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신이 도입돼 지자체의 관심이 많다.
분과위원회의 기술 검토가 끝나면 기술조정위원회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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