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김건희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실…2심도 "관련 규정 공개해야"
|
 |
 |
 |
 |
|
|
| 2024년 11월 14일 15:30 정진솔 기자 |
| "김건희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실…2심도 "관련 규정 공개해야"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결을 인용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김건희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실…2심도 "관련 규정 공개해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