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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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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06일 14:00 이시온 기자 |
| 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
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
“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범정부적인 협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추진돼 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가졌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기구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근거해 구성됐다. 매분기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가상자산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이외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9명의 민간위원 총 15명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기는 2년으로, 최장 4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민간위원 9명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 등을 고려해 민간 위원을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9월부터) 각종 단체 및 연구원 등 유관 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위원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위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 대응을 되돌아보고, 향후 규율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허용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시장 독과점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업계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논의 과제 발굴 및 논의 순서를 결정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특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는 법인계좌 허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국 역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데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시장이 안정화된 만큼 법인계좌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가상자산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계좌 허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들어왔다”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뿐 아니라 시장과 현장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 부처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논의 결과가 정부 부처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화되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 등을 확대해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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