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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금융권 새 경쟁분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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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06일 12:00 유하영 기자 |
| "지역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금융권 새 경쟁분야 될 것" |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은행ㆍ저축銀ㆍ새마을금고 지방 금융공급 부족 지적
'인뱅,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평가도
"연구결과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 참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금융공급이 서울과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주로 담보, 보증대출에 집중돼 있어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위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금융사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 3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은행ㆍ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과 은행ㆍ상호금융ㆍ그 외 업권(저축은행ㆍ여전사ㆍ대부업)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수준을 평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집중된 시장일수록 경쟁이 부족하거나 제한돼 있음을 뜻한다.
연구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ㆍ저축은행 등 비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 시장의 경우, 비은행 중소법인 신용대출 등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2%에 불과해 경쟁도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대출시장 역시 경쟁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지방에 대한 여신 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지방에서의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지방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간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10년 이상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과 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 보증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각 시장의 경쟁도와 지역별 금융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도 활용할 것"이라며 "이달 중 발표를 앞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도 이번 연구ㆍ회의 결과가 참고자료로 쓰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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