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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기업 성장 막는 "족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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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06일 10:09 유선일 기자 |
|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기업 성장 막는 "족쇄" 될 것" |
한국경제인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해 회사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다"며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규모를 일정 미만으로 유지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현행법상 집중투표 도입이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소수주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대만·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는 없어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 경제 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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