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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서울시장 "시내버스로 이익 취하는 사모펀드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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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2일 10:27 오상헌|김지현 기자 |
| 오세훈 서울시장 "시내버스로 이익 취하는 사모펀드 좌시 않겠다" |
100% 적자보전 사후정산제·사전확정제로 전환
불건전·외국계 자본 신규진입 금지, 먹튀도 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투자처로 삼은 사모펀드(PEF) 등 민간 자본에 대해 "극도의 인내심으로 그 동안에 참아 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20주년을 맞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 자본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들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내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는 2019~2022년 서울 시내버스 운수회사 6곳을 포함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회사를 전국에서 잇따라 인수했고 최근 통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차파트너스의 행태와 관련해 "한마디로 공공을 물렁하게 본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은 저로서는 상상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혁신 대책은 한마디로 말해 (민간 자본이) 돈 벌러 들어오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 (운수업계에) 들어오는데 돈 벌 길을 차단을 해야 들어 올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는 일정 정도 이익을 버스회사들에 허용을 해 줘야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100% 공영화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기엔 천문학적인 돈과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감히 공공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에 들어와 돈을 벌어가겠다는 발상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며 " 앞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와 훼집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굳은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과 공공성,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버스회사 적자시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미리 정한 상한선까지만 보전해 주는 '사전확정제'로 바꾼다. 아울러 엄격한 진입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차파트너스처럼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은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부여해 배당수익도 제한할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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