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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 "정승윤 없으면 맹탕 국감"···정무위, 이번주 증인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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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9월 30일 18:17 김성은 기자 |
| 野 "정승윤 없으면 맹탕 국감"···정무위, 이번주 증인 추가 협의 |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감이 오는 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요청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국감을 앞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야권 비판이 잇따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르면 이번주 내 다시 만나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한다.
정무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가 이날 의결한 국감 증인·참고인 수는 총 30명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증인 조율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약 한 시간 반 늦게 시작했다. 전체회의 시작 후에는 야권 다수 의원들이 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특히 권익위 국감 관련 신청했던 증인이 대거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 컸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저의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 관련 증인을 신청했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 채택되지 않았다"며 "공익 제보야말로 국민권익위가 하는 부패방지 행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등 핍박받고 있다. 이래서는 권익위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제가 증인 신청한 사람은 보험대리점 관련 불법을 제보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정쟁과 관련됐다고 이 사람을 채택하지 않나"라며 "이런 것 하지 않으면 권익위 국감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직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숨진 권익위 국장급 간부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사의 뜻을 밝혔었고 이날 공식적으로 사직했다. A씨는 정 부위원장의 직속 부하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 주요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실제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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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상혁, 정승윤 사퇴에 "왜 이렇게 도망자들 많은가"···與 강민국 "정쟁 말고 민생...文 관련 증인, 제가 안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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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분이 사퇴하면 기관 증인인가, 어떻게 되는가"라며 "왜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을 앞두고 도망가는 사람, 청문회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왜 이렇게 도망자들이 많은가. 저는 정승윤씨가 사퇴했어도 일반 증인으로 나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오늘 안건 의결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권익위 국감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단행하는 국감 회피용 사퇴이자 명백한 꼼수 사퇴"라며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다. 국회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공익제보 관련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관련자, 그리고 최근 불거진 친일 독대 미화 역사교과서 등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제안한 증인 참고인 제안에 적극 나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은 사실 국가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라며 "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안"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 사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관련 등 총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그런데 제가 이건 다 안 된다고 했다. 정말로 정쟁 말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권익위 외에 다른 증인들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큰 소리도 오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OK저축은행 대표 이사만 증인 채택돼 있고 정작 중요한 증인인 회장이 빠졌다"며 "일본계 대부업계가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다. 바지사장을 불러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오른 것 관련 "KB금융그룹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참 여러 번 항의를 드렸고 제가 요구했던 증인분들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길 했는데 (여당 간사께서) 이번 국감은 정쟁 빼고 정무위는 정무위답게 좀 해보자고 해서 저도 많이 거절당했다"며 "야당 의원님들께서 답답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수긍이 가지만 여야가 총의를 모아서 간사님들께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오히려 제가 드려보겠다"고 했다.
공방전이 계속되던 가운데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강준현 간사, 강민구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며 "추가할 분은 간사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추가할 사람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날 의결이 마무리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정승윤 부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권익위 국감 관련 증인 채택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는 전혀 증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승윤 부위원장이 빠지면 권익위 국감은 완전 맹탕 국감"이라며 "종합국감에라도 출석시켜야한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아직 부족하다"며 "네이버, 쿠팡, 올리브영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게 남아있다. 여야 간사가 이번 주 안에 만나서 추가 증인에 대해 협의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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