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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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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9월 28일 13:54 임유진 기자 |
|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 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 대비 22.0% 늘어난 규모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 보다는 95.5%나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중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490건,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관련 1545건, 통신 제한 조치 관련 11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시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후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증가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 대비 15.2％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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