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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 유출 집중 점검”…반도체 수장들 '국정감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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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9월 28일 07:00 박민웅 기자 |
| “기술 유출 집중 점검”…반도체 수장들 '국정감사' 오른다 |
반도체 기술 유출 대책 논의
RE100 달성 가능성 여부 점검
국내 중저가 단말기 확대 점검
삼성 기흥캠퍼스 방사선 피폭 논의
국내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내달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다음 달 7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사유에 관해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 및 점검’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현재 상황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사고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산자부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산업 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도체 분야 유출 건수는 43건으로 약 39%를 차지했다.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 모 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회사를 세운 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오 모 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낸 최 씨는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2022년 4월 실제 반도체로서 기능을 측정하는 기초 개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공정설계실장으로 일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 관련 논의 외에도 △RE100 달성 가능성 점검 △반도체 시장 지배력에 장애가 되는 정부 시책 점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다음 달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과방위는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용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이 참고인으로 나서 5월 27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관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보고 및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에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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