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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투세 놓고 민주당 토론배틀···"증시 밸류업부터" vs "증세 아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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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9월 24일 11:49 김성은|오문영 기자 |
| 금투세 놓고 민주당 토론배틀···"증시 밸류업부터" vs "증세 아닌 개편"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토론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측(유예팀)에서는 "허약한 증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시행팀)에서는 "금투세는 조세의 리뉴얼(개편)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해외에 나간 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라고 반박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이소영·이연희·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김성환·이강일·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저는 공직을 맡기 전에 약 30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었다"며 "월급을 아껴 주식에 투자하고 증시 상승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갖고 살았던 평범한 개미투자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유예의 논거는 세 가지"라며 "첫째는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다.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중인데 우리 증시만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2년 전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는 갖춰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두번째는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2019년 11조원에서 2024년 115조원으로 약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 속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는 선진시장,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번째는 증시 밸류업이 우선이라는 점"이라며 "공매도, 물적분할 등으로 소액주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강국이지만 증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다. (금투세 시행 전에) 증시 부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행팀의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금투세(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자가 실현하는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로 과세하는 소득세다.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편이다. 조세 리뉴얼(개편)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세제는)금융투자이익 관련 손실 이월제도가 안돼 있다. 주식 등 투자시에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고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문제도 있다"며 "금투세는 손익 통산을 허용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을 갖는 세제 개편이다. 현행 세제는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라며 "금투세는 이것을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또 "금투세 도입시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게 된다"며 "금투세는 차명, 위탁계좌 및 부정거래의 방지 효과도 있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했다.
토론회 내내 양측에서 서로의 주장들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 역시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단 원칙에 동의하다"면서도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도입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의만큼 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는 정의 구현자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 '괴담이다, 과도한 공포다'라고 단정하는 건 주로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귀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 체력이 왜 약하고 저평가 돼있을지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주주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게 숙제다. 한 축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게 숙제다. 이게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금투세를 이미 도입 중인 다른 나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말이 안맞지 않나"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우리 시장이 투명해지면) 한국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한국 주식시장이 불공정하단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개미들도 국내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건 과도한 예측"이라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주로 주가조작 세력이란 주장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상)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고 한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로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 말씀하시는 데 이건 논리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며 "주가조작의 문제는 금투세 찬반과 전혀 무관한 논점이라 생각한다. 모든 거래 자료는 이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있다.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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