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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내년부터 네·카·토서 공모펀드 산다···9월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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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3일 10:52 김세관|홍재영 기자 |
| [단독]내년부터 네·카·토서 공모펀드 산다···9월 혁신금융 지정 |
2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핀테크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방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이후 370여만명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방문했고, 4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초 펀드산업 제도혁신과 투자자 편익을 위해 핀테크를 통한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지난 5월 주요 핀테크와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협회 관계자들이 우선 만나 1차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IT대기업)를 비롯해 핀크 등 총 9개의 핀테크가 공모펀드 비교추천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융투자업계는 핀테크를 통한 공모펀드 판매 제도화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안그래도 ETF(상장지수펀드) 증가나 규제 등에 밀려 공모펀드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유인 증가 등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영업질서 역시 혼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비교추천서비스에 어떤 상품을 올리느냐 여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대중적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이 복잡하지 않은 상품들이 결과적으로 탑재됐다.
핀테크업계는 펀드 대중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적어도 3등급까지는 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어중간한 상품만 플랫폼에 들어가면 흥행이 어렵게 되고, 제도화의 의미도 약해진다"며 "TDF(타깃데이트펀드) 정도는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투업계는 제도 시행을 피할 수 없다면 안정적인 상품부터 우선 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도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 펀드산업 대중화와 투자자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혁신금융 지정전까지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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