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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수덜박에서 검수완박, 완전한 괴물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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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1일 17:06 박다영 기자 |
| "검수덜박에서 검수완박, 완전한 괴물로 가는길"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시즌2: 반쪽짜리 괴물에서 완전한 괴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속칭 '검수덜박'에서 이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고 한다"며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수사구조를 영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 영미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미식으로 전환이 아니라 완전한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구조와 수사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구조를 변경하다보니 괴물을 만들면서 선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2020년 형소법 개정은 1954년형 수사구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사구조를 만들었고, 2024년 그 수사구조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여전히 1954년형 수사개념에 머물러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을 침해해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1954년형 수사개념에 빠져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2020년 한국은 괴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섰다"며 "2022년 반쯤 괴물이 되었다. 이제 2024년 완전한 괴물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6일 '검수완박 시즌2'로 여겨지는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한다는 내용이다.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받도록 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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