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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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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1일 17:06 안유리 기자 |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
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일 공간이 생기긴 했다"면서도 "조직 규모상 소송 전담팀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아 소송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직 체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조직 마련 및 직제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행안부하고 어떤 식의 상의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한 기업들과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기준 11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장은 "근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개별 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상한을 푸는 등 가능한 선에서 융통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면서도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받은 카카오 역시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가 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안 한 상태이고, 아직 저희 내부에 처분서가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았고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면서 "그게 전달되고 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소송 등이) 진행될지는 그 후에 상황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개보위의 쟁점 중 하나는 유출된 임시 ID의 개인정보 여부이다. 카카오측은 유출된 임시 ID가 개별 식별이 불가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 "(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른 요소들이 있다. 지금까지 보도에 나온 흔히 주목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개보위 알리·테무의 조사는 업체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며 늦어지고 있다. 알리 테무 등 커머스 업체가 지난 주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개보위가 들여다본 뒤, 이달 둘째 주 열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알리테무 건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절차상 이유로 약간 딜레이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음번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위원회는 경·검찰과 달리 강제조사나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건 요청하고 수긍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회사의 영업 규모 매출의 규모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나마 한국에서 비즈니스해온 이력이 있지만, 테무는 업무 이력도 짧고 한국에서 급성장한 상황이라서 비즈니스 관련된 영업 기록들이 많지 않다"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개보위의 월드코인 조사 역시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월드코인 역시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1-2달안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올해 하반기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정책 방향의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업무시간에 절반 이상은 ai 관련된 고민 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 각론에 해당하는 작업을 올해 쭉 진행하고 있고, 몇 가지 결과물은 상반기에 나왔다.나머지 결과물은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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