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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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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6월 18일 18:07 안유리 기자 |
|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
국회 과방위, '제4이통' 무산 송곳 검증 예고
25일 서상원 대표 스테이지엑스 대표 참고인 채택
"과기부-스테이지엑스 청문 일정 조정 전망"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의 불길이 여의도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스테이지엑스 청문은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제4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하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야권 의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를 향해서는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면서 "주파수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하는 스테이지엑스로서는 국회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당초 25일은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하기로 예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청문) 날짜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은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이주 배포하기로 했었던 추가 반박 입장문은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 △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 주주의 변동 △주주납입 금액 부족 등이다.
과기부는 5월 7일 2050억 원을 완납해야 되며, 주요 주주 구성이 처음 제출한 할당 신청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3분기 납입을 완료할 것이며, 구성주주의 변동은 전체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미 제 4이통은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 시장은 국민 수보다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과포화상태"라면서"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도 과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 굳이 이통사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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