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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교섭 야6당 "교섭단체 기준 낮춰야...활동 어려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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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5일 11:40 이승주 기자 |
| 비교섭 야6당 "교섭단체 기준 낮춰야...활동 어려움 많아"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대표연설과 모든 정당의 대정부 질문 참여 등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들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차 모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다만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그간 야6당 원내대표들이 양당제의 폐해와 비교섭단체의 어려움을 절감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는 문제의식도 가졌을 것"이라며 "여러 정당이 서로 경쟁도 하고 연합도 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어떤 안건이 상정되는지, 우리 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며 "사실상 (야6당은) 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상임위에 보내는 것인데 상임위의 중요한 일정에 야6당은 참여하지 못했다. 제도적 제약에 대한 법적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대해 "이렇게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의 잔재라는 지적이 많다. 그간 많은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해왔다. 갑작스러운 논의가 아니다. 지난 총선 때도 관련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정치 개혁 과정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이 활동 중이다. 다양한 입장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교섭단체인 양당도 요건 완화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6당 소속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으로 총 21석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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