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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부채 과도하게 의존...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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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5일 10:34 권화순 기자 |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부채 과도하게 의존...개선 필요하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경제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성장에도 제약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예금보험공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 취약 부분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부분에 리스크가 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통계작성 이후 윤석열 정부 이후 2년간 줄었다"면서도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할 게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부추긴다는 과한 해석이 있는데, 자영업자 대책이 최근 나왔고 부동산 PF 점검도 8월과 9월 방향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황을 좀 보자는 측면"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든지, 부동산 시장 부추긴다는 건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현안 중 금투세에 대해서는 "1차관 하면서 세제 담당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 국민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밸류업도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제대로 평가 받고 과실 나누면서 소액주주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편으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부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부분은 인센티브 약한 거 아니냐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기업과 주주 모두 도움되게 만들어 놨기에 이전보단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과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에서 대안이 논의될 수 있고 지켜봐야 된다"며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금융위가 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토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김 후보자는 "과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지 말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조금더 비 전통적인 업무 넓히는 걸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사들도 수익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분명히 할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협업해서 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교 1년 선후배 사이다. 아울러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들로 주목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학 때는 몰랐고 금감원장 오시면서 업무적으로 비서관, 차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하게 됐다"며 "호흡을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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