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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저출산에 인력난 심화... "고령층 활용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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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03일 10:40 한지연 기자 |
| 초저출산에 인력난 심화... "고령층 활용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내고 "고령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 젊은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고령 인력 활용은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인력의 질적 측면이 지속적으로 좋아졌다고 했다.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지난 10년간(2010~2020년) 17.1%포인트(21.1%→38.2%), 60세 이상 인력에서는 5.4%포인트(9.9%→15.3%) 높아졌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크게 향상됐는데, 이는 과거 디지털 정보에 대한 고령층의 역량과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SGI는 건강 수준 개선도 최근 고령층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2012~2022년) 50대에서는 11.3%포인트(36.9%→48.2%), 60세 이상은 9.9%포인트(21.6%→31.5%) 증가했다. 고령층의 육체적 한계가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강이 개선되고, 나아가 AI 및 로봇 기술 등과 결합할 경우에는 더욱 생산성 높은 노동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일자리선택 기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일자리선택 기준이 과거에는'임금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업무량과 근무시간','직무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삶의 질과 자아실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SGI는 고령 인력 활용도 증가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되지만 "60세 이상 고용률을 현재(2023년 45.5%) 대비 5%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간 연장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SGI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포인트 상승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대비로는 0.98% GDP대비로는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GI는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GI는 "고령층이 젊은층의 일자리를 구축(crowd-out)하지 않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유도해 내야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일자리의 세대 간 효율적 분업이다.보고서는 "이탈리아 사례를 살펴보면,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가 경쟁하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력의 평균 연령을 높이는 정책은 젊은 세대의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젊은 세대는 창의성, 혁신 능력, 개념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 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직무에 활용하는 세대별 강점을 고려한 일자리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일자리들의 고령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일정, 짧은 통근 시간, 오랜 경험과 기술의 효과적 활용, 기술을 활용한 인지능력 및 육체 능력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GI는 고령자의 재교육과 은퇴 인력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령에 진입하기 이전인 중간 연령층부터 새로운 숙련 및 지식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며 "40대 후반 이상의 은퇴 및 은퇴 예정 인력을 대상으로 이직·전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고숙련 전문가로서 퇴직한 은퇴 인력은 중점기술연구 교수, 교육 훈련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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