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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계·기업·정부 빚 GDP 2.5배…"필요시 DSR 대상 확대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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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6월 26일 10:48 김주현 기자 |
| 가계·기업·정부 빚 GDP 2.5배…"필요시 DSR 대상 확대도 방법" |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적절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운용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기준 251.3%로 나타났다. 부문 별로 △기업 113.9% △가계 93.5% △정부 43.9% 등이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기업·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채 규모의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민간신용이 매크로레버리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는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는 금융불균형 누적을 통해 금융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말 69.8%로 높아졌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다가 이후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우리나라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선진국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신용형태별로 보면 가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서 모두 마이너스갭이 확대됐다. 기업은 대출을 중심으로 플러스갭이 축소됐다.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DTI)은 203.7%, 자산대비 부채 비율(DTA)은 51%로 선진국 평균(DTI 160.7%·DTA 28.5%)에 비해 높다.
차주 구성은 양호한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2022년)로 선진국 평균(37.2%)보다 낮다. 차주 신용도별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을 구매하기 위한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했다. 통화정책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지난해 중 3.3배로 떨어져 선진국 평균(5.9배)을 하회했다.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은 40.6%로 선진국 평균(40.7%)에 근접했다.
다만 한은은 기업의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4.1%, 부채비율은 99.2%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수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기업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인 점에서 단기 리스크는 크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부문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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