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이디 엔지니어링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이용허가 내용

신일그룹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져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어제 7.2일자에 울릉군청 고시가 오올라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목적을 보면, ‘침몰선(Dmitri Donskoi호)탐사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기재하여 ‘탐사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다큐멘타리 제작’이 목적인 듯 합니다.

<참고> ㈜제이디 엔지니어링)이 신청, 허가받은 내용 (울릉군청 고시내용)

울릉 제2018-17호

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허가번호 및 허가일	피 허가자		점 유 장 소	점 용 목 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제2018-01호 (2018.2.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87 동산빌딩 6층	㈜제이디 엔지니어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 1.5km 공유수면	침몰선(Dmitri Donskoi호)탐사 다큐멘터리 제작	250,000㎡	2018.04.01 ~ 2018.08.30

2. 공유수면 점용이용허가에 따른 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유권문제와 관련)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점용이용허가는 공유수면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해저에 매장된 물건 (Dmitri Donskoi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유재산인 바다에 매장된 물건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굴승인을 받고, 발굴승인 기간 안에 물건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공유수면 점용이용허가에 따른 탐사에 따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촬영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3. 현재 돈스코이호의 소유권

동아건설산업이 1999년10월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발굴승인을 받아 탐사를 진행, 2003년 5월 선체를 발견, 6월3일 발견기자회견 (프레스오픈)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시 동아건설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아건설의 지분을 가진 주체는 주주와 채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인양이 된다면 돈스코이호의 지분 소유자는) 동아건설 구주 주주, 당시 동아건설의 채권자 (채권자들은 2007년 9월 프라임이 파산재단을 인수한 시점에서, 채권 소멸 후 신주를 받은 채권액을 액면 출자전환 하고 이를 1만5천대1로 감자하는 조건으로 신주를 받았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일그룹 등 이후의 어떤 발굴자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더구나 신일그룹은 발굴승인 신청서 한 번 가져갔다가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추가적인 발굴승인을 시도하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다 ‘점용사용’을 받아 탐사 다큐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기타 문제

제목은 기타 문제라 했지만,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방관 상황에서

첫째, 소유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데, 코인 구입자에게 뭔가 지분을 주는 듯한, 그리고 울릉도 등에 15조를 기부한다는 등의 선전, 홍보하는 행위가 가지는 큰 문제점입니다. 사기가 될 수 있는 행위여서 우려가 됩니다.

둘째, 돈스코이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과 정부가 매우 민감해할 사항입니다. 신일그룹이 돌출적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 정부 분 아니라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동아건설 주주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탐사가 정부, 즉, 해양과학기술원이 주도해 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일그룹이 7월 중에 일부 잔해를 인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2003년 발견하여 소유권이 구 동아건설에 귀속된, 물건을 임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가 되며, 더구나 발굴승인도 받지 않고, 단지 공유수면 즉, 바다이용만 허가를 받고 물건을 인양하는 것은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동아건설 주주들은 1)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일 2) 신일의 행위가 도를 넘을 경우, 소유권자로서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는 일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주주님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일의 시도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인양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신일의 행보를 모니터하여 위와 같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굴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②관장기관은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저케블ㆍ수저케블 또는 지하케블인 매장물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제5조(승인의 신청)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4.,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6. 삭제 <2010.11.2.>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물 또는 지분은 관장기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