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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상우 국토장관 "신생아특례로 집값 오른 것 아냐...종부세 폐지해야"    이정혁 기자 / 2024-07-10 15:38

박상우 국토장관 "신생아특례로 집값 오른 것 아냐...종부세 폐지해야"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출 실적을 따져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출산이라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상반기 대출이 3조원 정도 이뤄졌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대책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건축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현재는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인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할 때 재건축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저는 (재초환법) 폐지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은 선결적으로 남겨두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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