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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호회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이 핵심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적어도 추정 면책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에는 면책권이 있고,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