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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리셀 화재 참사에 여야 앞다퉈 질타···이정식 고용장관 "제도 개선"

김성은 기자 / 2024-06-28 18:11

아리셀 화재 참사에 여야 앞다퉈 질타···이정식 고용장관 "제도 개선"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사업장의 화재 안전 관리 문제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아리셀 1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 의원은 이어 "노동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체계를 갖춰야 하고 형식적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참사에 대해 "값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단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리셀 산업안전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통역을 대동해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한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라며 "대피로도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적인 화재 예방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리튬은 위험 물질로 관리되며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안 됐다"며 "사업장의 문제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 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가 아닌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수 소화기를) 국내 업체에서 제작해 판매하고는 있지만 성능을 시험할 공인 기관이 없어 상품이 질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이원은 "산업재해 방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율적 규제"라며 "자율적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들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리셀 불법 파견 의혹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중"이라며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견과 도급을 경제적 이익에 따라 근로감독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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