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로고
실시간 인기주동
비상장.
K-OTC.
코넥스.
장외시장 NO.1 독점적 점유율 기록
빨간색매매 매도매수 팝니다 장외시세
비상장매매 시세정보 비상장(장외) IPO공모 IPO예정분석 기업정보 주주동호회 K-OTC 코넥스 코스닥/거래소 전체 메뉴보기 38머니충전
큐라클
코스닥 기업
주주토론방 현재가/검색 기업개요
종목뉴스 종합뉴스 전자공시
장외속보

뉴스속보

[07/25] 너무 올라 못 샀던 SK하이닉스 "9% 급락"…줍줍 타이밍은 "이 때"?  [07/25] 미 증시 급락 여파…코스피·코스닥 장 초반 동반 약세  [07/25] 실적에 놀란 "AI 바람", 2년새 최대 폭락…테슬라 -12.33% [뉴욕마감]  [07/24] [종합] 코스피, 외국인 2700억 원 순매도에 하락 마감…2758.71  

· 게시물 작성시 매매게시물, 허위사실유포, 욕설, 비방, 광고성, 뉴스무단복제(기타저작권) 등은 삭제 및 IP 차단합니다.
· 당사는 장외매매 및 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38직원을 사칭해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38법무팀)
· 게시판 이용 안내 및 저작권관련 공지사항
Home 주주동호회 큐라클 종목뉴스   
  제목: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유하영 / 2024-07-10 12:00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령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비상장 뉴스
 07/26 06:47

[큐라클] 남편 상간녀가 속옷 도둑질까지…증거 영상 보여주자 "몰카 고소"

 머니투데이
 07/26 06:41

[큐라클] "나이가 72세?" 美 미인대회 참가자 할머니, 젊음 비결로 꼽은 이 음식

 머니투데이
 07/26 06:29

[큐라클] "방송 4법" 밤샘 필리버스터…"방통위 식물화법" VS "편법 막자는 것"

 머니투데이
 07/26 06:05

[큐라클] "우생순" 여자핸드볼, 강호 독일에 짜릿한 "역전승"…8강 청신호

 머니투데이
 07/26 05:54

[큐라클] 한동훈의 "제3자 추천안", 이재명은 반대?..."채상병 특검법" 3R

 머니투데이
 07/26 05:53

[큐라클] 네타냐후, 바이든 만나 "50년간 이스라엘 지지 고맙다"…휴전 논의도

 머니투데이
 07/26 05:51

[큐라클] 속초 여행 모녀의 비극…후진으로 덮친 차에 딸 숨져

 머니투데이
 07/26 05:45

[큐라클] [투자원정대 동행] HD현대미포 vs 갤럭시아머니트리 vs 대모, 공략법은?

 머니투데이
 07/26 05:45

[큐라클] [여의도 클라쓰] "DB하이텍, 마크로젠, 두산테스나" 클라쓰 올릴 종목은?

 머니투데이
 07/26 05:45

[큐라클] [리턴즈 고래 삼총사] "셀리드, 오성첨단소재, 디알텍"! 오늘 장 궁금종목 분석

 머니투데이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ㅣ 회원가입
회사소개광고문의기업정보문의업무제휴문의 38에바란다업무제휴사사이트맵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제공윤리정책투자자유의사항
38커뮤니케이션 로고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