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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중력 강화 음료라더니 "마약 음료"…제조책 20대, 징역 23년형 |
정진솔 기자 / 2024-07-09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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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강화 음료라더니 "마약 음료"…제조책 20대, 징역 23년형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은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제조책 20대 이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86만3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과 관련한 마약 이용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범죄 집단에 가입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는 범죄 집단 가입 행위 해악이 크지만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반영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류모(28)씨와 박모(28)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내에서 체포된 사건 관련 주범 길모씨는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필로폰 공급책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역할을 한 이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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