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시 3/25 이전 혐의는 영향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는것은 3/25 이후 임원진이 신규 불법을 저질렀을 때이죠.
이정훈 전 의장은 임원진도 아니고 지금의 혐의가 3/25 이후 혐의도 아닙니다. 고로 빗썸의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과거 기사 중 일부 첨부합니다. 상세내용은 "VASP 신고 매뉴얼" 정도로 검색해서 보시면 아실꺼에요.
당시, 최대주주의 경우라도 임원진이 아니면 범죄이력이 무관하다고 하여 논란이 좀 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외 됐었죠.
추측성 글을 남기는 분들이 많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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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주요 심사요건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당국 심사 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았던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범법행위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빗썸과 업비트는 고객신원확인(KYC),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건을 이미 갖췄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도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에서 각각 발급받고 있다. 가장자산 거래도 하루 수조원대가 이뤄질 정도로 상당수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감점을 받을 부분이 없는 셈이다.
신고 수리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범죄경력도 이번 인허가 심사에서는 빗겨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월 25일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부터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은 과거 불법행위 연루 혐의를 받아 자칫 이번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송치형 의장은 업비트 설립 초기 가짜계정으로 거래량 부풀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현재 업비트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임원진에 해당한다. 또한 두나무의 지분 2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은 현재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의장은 총 65%에 이르는 지분을 보유한 빗썸의 실소유주다.
양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사실상 해소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법 위반 행위가 3월 25일 이후에 유죄로 판결된다고 해도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송 의장과 이 의장 모두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자 인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U 관계자는 사업자 매뉴얼에서 명시한 "사업자 매뉴얼에서는 금융범죄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특경법이 금융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 혹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범죄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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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 인가 요건과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거래소 사업을 하는데 대표 및 임원진, 최대주주 등의 범죄경력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와 임원진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을 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놨다.
지난달 발표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요건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비해 더 깐깐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요건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임원이 지배구조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로 본다. 임원진의 지난 5년간의 범죄이력을 본다는 의미다.
분야만 다를 뿐 같은 금융 사업자인데도 너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범죄의 온상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 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17년 코인 투자 열풍이 돌면서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은 투기세력의 밀집으로 인해 많은 산통을 겪어야 했다. 그 중 하나가 거래소들의 시세조작, 자전거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였다. 2018년 당시 국내에 300개가 넘게 존재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대다수가 문을 닫아 50개 내외만 살아남은 상태다. 단순히 회원수가 부족해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2018년 문을 연 올스타빗은 설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 6명이 투자자 속여 3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고소가 진행 중이던 2018년 하반기에도 이들은 '카브리오빗'이라는 이름의 다른 거래소를 새로 만들어 운영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카브리오빗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칫 올스타빗과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할 뻔 하기도 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미드의 대표 역시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코인빗, 코인제스트 등도 사기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대로라면 올스타빗 운영진처럼 범죄이력이 있더라도 새롭게 거래소를 개설해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법 시행 전에는 무슨 범죄든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대주주가 임원진이 아니라면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의문이 남는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은 현재 빗썸의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및 임원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소들의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빗썸과 비슷한 경우는 다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대주주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원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업비트에서만 하루 최대 10조원이 거래됐다. 빗썸의 회원수는 500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큰 금액이 오가는 시장이다. 정부가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을 투기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심사에 더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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