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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이 행복한 나라"…尹, 새 아젠다로 "정신건강" 던졌다

안채원|박종진 기자|기자 / 2024-06-26 17:32

"국민이 행복한 나라"…尹, 새 아젠다로 "정신건강"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을 새로운 핵심 국정운영 아젠다로 던졌다.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단기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림자인 국민의 정신건강을 윤석열 정부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인데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 계기로 정신건강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생산성과 직결돼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긴장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020년 통계 기준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지난해에는 자살자 수가 1만3661명(잠정)으로 2020년 1만3195명 대비 더 많아졌다. 정부의 목표는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2020년 기준인 23.6명의 절반 수준, 약 11.8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물질적 풍요만큼이나 정신적 풍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정책들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아젠다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강경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한 발언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 대통령이지만 최근 의대 증원 등의 이슈로 강경한 모습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행복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는 등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날 직접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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