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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
박민규 / 2024-06-26 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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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26일 LS증권은 7월 중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조세 개혁과 기술 자립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7차례 전체회의에서 3중전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기 때문”이라며 “최근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와 증시가 재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 대한 관망심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올해 3중전회에서 조세 개혁과 기술 자립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세수 구조 다변화, 직접세 비중 제고 등의 조세 개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조세 개혁은 시진핑 정부 ‘공동부유’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는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성장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첨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탈중국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술 자립 역량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백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전 3중전회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질적 성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7월 말 예정된 정치국회의에서 관련 정책이 제시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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