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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손흥민·황희찬 죽이겠다" 살인 예고글 올라와…경찰 내사 착수 |
전형주 기자 / 2024-07-11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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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나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 인력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