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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들 투자 늘리도록 세금혜택 확대"…정부·여당, 세제개편 "속도" |
안재용 기자 / 2024-07-04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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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투자 늘리도록 세금혜택 확대"…정부·여당, 세제개편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 관련 세제 등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제4차 전체회의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세계적 경기침체라는 위기 뿐 아니라 AI(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확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다. 작년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니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 45%,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 35.4%가 급감했고 적자 전환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IRA로 알려진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에서도 유사한 핵심원자재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도 이런 세계적 상황 속에서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고 조세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 우리 경제는 우리 국민에 내재된 역동성이 정부 정책과 결합해 고속성장을 이뤘다"며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사회 이동성이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사이 우리 세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낡은 세제가 성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어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위한 조세특례 지원체계 개편, AI 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다양한 세제 등을 담았다"며 "또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등 조세정책 합리화 제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전환기에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 경우는 영업이익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금 환급형 세액공제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기업 과세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한다든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해 나간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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