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콘텍 뉴스 -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인기주동

검색종목

신화콘텍

코스닥 기업

주주토론방	현재가/검색	기업개요
	종목뉴스	종합뉴스	전자공시

[07/04] 엑셀세라퓨틱스 공모청약 마감날 청약경쟁률 [07/03] 시프트업 공모청약 마감날 청약경쟁률 [07/03] 이베스트스팩6호 공모청약 마감날 청약경쟁률 [07/02] 엑셀세라퓨틱스, 공모가 1만원 확정…희망밴드 상단 초과 [07/01]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

[07/05] [종합]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07/05] [종합] 코스피, 장 초반 2840선 안착…'어닝 서프' 삼성전자 1.42%↑ [07/05] [글로벌 증시요약] 뉴욕증시 휴장…유럽 주요국 증시 상승 [07/04] [종합] 코스피, 금융·반도체 강세에 연고점 경신

· 게시물 작성시 매매게시물, 허위사실유포, 욕설, 비방, 광고성, 뉴스무단복제(기타저작권) 등은 삭제 및 IP 차단합니다.
· 당사는 장외매매 및 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38직원을 사칭해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38법무팀)
· 게시판 이용 안내 및 저작권관련 공지사항

Home

주주동호회

신화콘텍 종목뉴스

제목: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이화영 판결문 낭독...주호영 "제지 못해"

김성은 기자 / 2024-07-04 16:09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이화영 판결문 낭독...주호영 "제지 못해"

여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찬반 토론)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법을 들어 "발언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며 토론을 이어가도록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라며 "재판과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곽 의원은 유상범(국민의힘)·박주민(민주당)·주진우(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박준태(국민의힘)·서영교(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날 7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지 약 30분이 지나는 시점에 지난달 7일 수원지법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선고된 1심 판결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전 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9년6개월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지급키로 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의원의 판결문 낭독은 이날 두 시간 넘게 진행됐다. 곽 의원의 판결문 낭독이 지속되자 민주당 등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걸 하라' '이게 특검이랑 무슨 상관인가'란 고성이 쏟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더니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판결문을 읽고 있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라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의장을 대리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방임중"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02조를 들어 이같은 판결문 낭독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반대 이유도 설명 못하는 수준이 민망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 판단하는 수준은 더 민망하고 안쓰럽다"고 적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 부의장은 국회법 106조를 들어 "저에게는 발언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며 곽 의원의 발언을 지속시켰다.

국회법 10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국회법 106조상)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시간만 제한한 것이란 설이 있고 내용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며 "사회를 보는 제 입장에서 (발언) 내용 여부를 심사해서 일일이 제지할 수 없다. 그 때마다 '관련 있다, 없다'로 시비가 붙을테고 사회를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입법으로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 정리 논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달라"며 "저로서는 의원이 발언하는데 확실치 않은 권한을 갖고 중지시킬 권한이 없으니 경청해 달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장 뉴스

07/06 10:16	[신화콘텍] 미래에셋·KB·한국투자·삼성증권, 넥스트레이드 자동주문전송시스템 채택	이투데이

07/06 10:05	[신화콘텍]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	이투데이

07/06 10:04	[신화콘텍]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	이투데이

07/06 10:03	[신화콘텍]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	이투데이

07/06 10:02	[신화콘텍]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	이투데이

07/06 09:41	[신화콘텍]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올랐다…경유 1500원 돌파	이투데이

07/06 09:00	[신화콘텍] 장마철 전기자전거 관리는 어떻게…“주행 끝나면 배터리 분리해 청소”	이투데이

07/06 08:00	[신화콘텍] 종잡을 수 없는 날씨…지수형 보험이 대책 될까	이투데이

07/06 08:00	[신화콘텍] “예술과 음악을 동시에”…삼성 ‘뮤직 프레임’, 인테리어까지 완벽 소화 [써보니]	이투데이

07/06 07:00	[신화콘텍] 네카오, 2분기 실적 방어 전망…활용도 높은 ‘AI’ 경쟁력 입증 관건	이투데이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ㅣ	회원가입

빨간색 매매

팝 니 다

삽 니 다

증시캘린더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