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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
문선영 / 2024-07-05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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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김 후보자, 지명소감·질의응답 간담회
부채에 과도한 의존 안 돼…리스크 관리 할 것
"횡재세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개선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부동산PF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부채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고 이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 문제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외부 충격이 온다면 시스템 자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총량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해온 관리를 기본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연기돼 금융위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경계했다. 김 후보자는 "DSR 연기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발표했고 부동산PF 점검 관련한 내용도 8~9월에 나오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연기하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초과 이윤세)와 관련해서도 "시장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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