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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우여 "법사위원장 소수당 안배는 오랜 전통…반드시 지켜져야"

안재용 기자 / 2024-06-17 09:39

황우여 "법사위원장 소수당 안배는 오랜 전통…반드시 지켜져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다수당과 소수당 안배는 우리 오랜 전통이고 그야말로 관습헌법에 이르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는 이제 정상적으로 협치의 기반을 닦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당으로서는 이제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국회 관습이 한번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를 갖겠다"며 "구체적인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끝나면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위원장은 "4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이 0.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은행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약 81만8000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000개로서 폐업률이 무려 21.5%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해 대출을 줄인다 하는 생각은 뭐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대출 약정 시와 다른 중도에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며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갚도록 한다든지 원금 만이라도 유예해서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이같은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황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예고한 휴진일이 바로 내일이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해 이른바 5대 대형병원의 휴진도 이어질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설득하고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의료계에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많은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해나가는 것에 대해 충심과 존경,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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