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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태원 측, 재판부 항소심 판결 경정에 불복…재항고 |
안정준 기자 / 2024-06-24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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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판부 항소심 판결 경정에 불복…재항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통상 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최종적 불복방법인 '재항고'를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기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경정이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경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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