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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적…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목적 아냐"

이정현 기자 / 2024-07-05 15:38

日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적…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목적 아냐"

5일 닛케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타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지도사항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모회사 A홀딩스 지분에 대해 소프트뱅크 측에 문의했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사 간 단기적 자본 이동은 어렵다고 명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해 "필요하면 새로운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으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라인야후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자본적 관계의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를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NAVER)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한 단기적 A홀딩스 지분 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정부에서 자본관계 이슈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해줘서 자본관계 이슈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의 주된 골자는 지분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안 침해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네이버가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지분구조 조정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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