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왕(구.승화프리텍)] 대한법율구조공단에서 답신왔네요. 주주님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 세왕(구.승화프리텍)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상장폐지 주식,퇴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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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을 첨부합니다.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판례 사안과 질문자의 사안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질문자의 민원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비례적 지위를 침해할 염려도 있어 보이며(신항묵씨와 피에스아이인터네셔널이 5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500원에 취득하게 되며, 60%이상의 주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이 제3자 배정은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감자와의 관계
그 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대상인 주식은 감자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4. 구제수단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받으시길 바란다면 먼저 사전적 구제수단(신주발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으로 상법 424조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신주발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상법 424조의 통모인수인의 책임 및 상법 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위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해버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