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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탄핵, 사법 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차현아|정경훈 기자|기자 / 2024-07-02 15:59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탄핵, 사법 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질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내거는 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성재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포함됐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있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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