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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집값 추세상승 제한적... 가격 띄운다는 신생아특례, 사실과 달라"

정혜윤 기자 / 2024-07-04 12:32

정부 "집값 추세상승 제한적... 가격 띄운다는 신생아특례, 사실과 달라"

정부가 향후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이 상당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도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양극화된 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가 끝난 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양극화 상황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서울·수도권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엔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금융, 신생아특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는 보는 바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는 대상이 출산가구에 국한돼 있고 집값 9억원 이하 제한이 있어 현재 주택가격 상승 지역 매매가와 비교했을 때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얘기다.

또 김 실장은 "금융당국에서 계속 가계대출 관리를 해오고 있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올라)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결국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1만 가구로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서울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라 실제 가시화되고 나면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 서울 동작 수방사 부지 등이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데 불가피한 상황이 전혀 없을 거다 장담은 못 하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논의하고 절차를 통해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역시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8000가구, 내년에는 4만8000가구로 장기적인 평균보다 물량이 충분히 많다"면서 "이외 정부가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호 공급해 나가면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조급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 공급 보완을 통해 공공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중단되고 있는 건설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사비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의해 갈등 조정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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