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송도테마파크 오염 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연수구가 토양환경보전법 혐의로 부영그룹을 고발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하자 부영이 항소한 재판이 다음 달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이 연수구에 제기한 송도테마파크 오염 정화 기한 연장 거부 취소 처분 행정 소송 선고가
다음달 예정”이라며 “연수구가 지난 2020년 1차 고발 건에 대한 항소심 역시
다음달에 선고될 전망”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송도테마파크 일원 토지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행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토지오염 정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2020년 부영그룹을 1차로 경찰에 고발하고
2021년 1월 2차 토지오염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영은 또 2차 명령 기한인 2023년 1월 4일까지
토지오염 정화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연수구는 이를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2025년까지 3차 토지정화 명령을 내렸다.
1차 명령에 대한 고발은 연수구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부영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선고될 예정이다.
또한 부영은 토지오염정화 명령 과정에서 지난해 1월 2차 토지정화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연수구가 이를 거부하자 이 거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 선고도 다음달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이 지난 3월 토지오염 정화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하지만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뿐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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