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의 오염토를 정화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부영주택을 반년 간 기소하지 않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1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연수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A씨에 대해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 정화작업을
2021년 1월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에도 1월에도 2년 이내 기한으로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2022년 11월 1심에서 법인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송도테마파크 부지 49만8천833㎡ 중 77% 면적인 38만6천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온 것으로
토양 조사보고서에 기록됐다.
검찰이 이번에 반년 동안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부영주택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새로 제출한 자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다툴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데 만일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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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영주택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오염토 정화작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서도
검찰의 기소를 주춤하게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오염토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법,
그리고 사업비 추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 측은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용역 계약 자체가
오염토 정화작업의 일부라고 주장하거나 정상참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화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실시설계 용역 이후
정화작업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018년부터 벌써 6년째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올해 1월 환경단체와 주민들,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오염토 정화에 대한 개선방향과 상황 모니터링,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부영주택 측은 "민감한 상황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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