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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와이즈넛]다급해진 정부 와 대기업들이 돈 싸들고 기업 찾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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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수 |
작성일 : 2025-02-13 01:33:08 |
조회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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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무역 전쟁·AI… 국가 대항전 사실상 시작”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였다. 이날 대한상의가 개최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약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대항전’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보조금을 금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게임 체인저인 AI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자금 없이는 우리가 AI 선두로 업그레이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지금 국회가 파행을 보이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겠냐”면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국 안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서비스 산업 개발을 위한 기본법, 노동시장의 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도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여론에 휘둘려 규제를 자꾸 만드는 걸 지양하고, 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 평가를 첨부하는 입법영향평가를 우선 도입해 규제 완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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